학내 언론사

제 756 호 청년층 노리는 신종 사기 급증

청년층 노리는 신종 사기 급증 최근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 나은 근무환경, 다양한 경험,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외국 기업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악용한 해외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 등 신종 범죄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 범죄 조직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해외 경험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을 교묘히 이용해 접근하며, 단순한 사기를 넘어 감금, 폭행, 금전 갈취 등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집 방식이 늘어나면서 피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비교적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해외취업 사기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건은 해외취업 사기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는 “항공료 지원, 숙소 제공,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세운 해외 일자리 제안을 받고 출국했지만,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감금되어 강제노동과 폭행을 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해외취업을 빙자한 인신매매와 불법 온라인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처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조직들은 주로 SNS,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접근하며, 면접 없이 즉시 채용하거나 항공료와 숙소를 먼저 제공한다고 유혹한다. 또 비자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피해자를 속인다. 이러한 제안의 대부분은 불법 취업이나 범죄조직의 인력 모집으로 이어진다. 일부 피해자는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 행위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한다. 특히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뒤 근무를 권유받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취업에 해당하며, 현지 경찰에 적발될 경우 구금이나 벌금, 강제 출국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해외 취업 피해 예방 자료(사진: 교육부) 외교부는 해외취업 제안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거나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고, 청년층에게 월드잡플러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안전한 취업 정보를 확인하고, 면접과 계약 절차가 투명한 기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국 전 가족과 연락망을 공유하고,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사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1627132&code=11171211&cp=nv_) 해외취업 사기와 함께 청년층을 노리는 또 다른 신종 범죄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을 합친 용어로, 주로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해 일정 기간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금전적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로맨스 스캠의 수법은 기술 발달과 인공지능 활용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외국 전문직 종사자나 군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국어에 능숙한 인력을 활용한 조직적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AI 기술을 통해 얼굴 합성, 음성 위조, 신분증이나 운송장 위조 등 점점 더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법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외로움이나 신뢰 욕구를 파고드는 심리적 접근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이 관계를 의심하지 못한 채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피해 양상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선물 배송비, 의료비, 투자금 명목의 단순 송금 요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상 자산 투자 유도, 운송 업체 사칭, 환전 사이트 접근 등 여러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로맨스 스캠은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닌 장기적인 심리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범죄 예방 및 앞으로의 대처 해외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은 모두 청년층의 불안정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높은 임금, 해외 경험, 관계 형성 등 긍정적인 기대 심리를 이용해 접근하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 검증과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취업 제안이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인물이 금전 거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공식 기관이나 가족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와 비자 등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외교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 공공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경계심만으로 막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다. 이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온라인 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동시에 허위 정보 단속, 본인 확인 절차 강화,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마련된다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수형 기자, 조윤정 기자

• 작성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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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5 호 '국정자원 화재', 피해 현황과 방지 대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진: https://cc.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27/2025092700011.html) 지난 9월 26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관리원 전산실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 정부의 주요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가 오후 3시 30분경 전산센터 내부에서 발생하여 서버실 일대로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불길은 화재 발생 후 9시간이 지난 27일 오전 6시 30분경 진화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서버 장비가 소실되어 센터 내 전체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7일 오전 0시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였으며,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정보통신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선포하였다. 이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어 화재를 수습하는 등 10월 27일 현재까지도 화재로 인한 국가 전반적인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마비된 정보시스템 이번 화재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민원 서비스가 수일 동안 접속 불가 상태가 되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했고,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시스템 접속이 불안정해 대부분의 서류를 수기로 접수하거나 임시 발급 처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세청 세무 행정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 위텍스 전산망이 마비되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연되고 일부 기업의 회계 마감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경찰 내부망 접속에도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조회가 필요한 수배차량과 전과 조회 등이 지연되었으며 검찰청과 법무부의 사건관리 시스템도 일시 중단되어 형사사건 전산 입력·문서 전송이 지연되었다. 이외에도 금융권에서는 정부 API를 활용한 본인인증·연동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등 화재로 인한 국가 전반적인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일어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경찰청, 국세청 주요 핵심기관 서버가 모여 있는 국가 전산의 거점이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다. 현재의 복구상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시스템 복구 현황 (사진: https://www.yna.co.kr/view/GYH20251023000400044?section=search)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도 피해를 입은 시스템의 복구는 진행 중에 있다. 피해를 입은 시스템 중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 6개를 비롯한 156개의 시스템이 복구 중에 있으며, 피해가 집중된 전산실 및 서버구역의 재가동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버·스토리지 구매 및 장비 임차비로 약 1,303억 원과 기반시설 복구비로 약 156억 원, 데이터 분석·복구 및 인력 인건비로 약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시스템 중 550개의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77.6%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때 제기되었던 데이터 손실에 관련된 우려는 저장장치가 4중 백업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데이터 자체 소실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로 종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본 정보 자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팩 384개와 5층 2개 전산실 중 한 개가 전소되었고, 중앙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어 국가직 공무원들이 수년간 쌓아 온 각종 자료가 모두 소실되었다. ‘G드라이브‘는 백업 데이터가 없어 사실상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번 화재로 858TB, 문서 약 2,746억 장에 달하는 국정자원이 완전 소실되기도 했다. 화재의 원인으로 드러난 정보시스템 관리 부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 (사진: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21207.html) 이번 화재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화재의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기에 그 원인을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정보시스템 관리에 있어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화재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15분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시작됐다.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안전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들이 무장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지하 이전 공사 진행 중에, 배터리팩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 발화가 시작된 지 1분 30초 만에 배터리팩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연쇄 폭발과 화염이 이어지며 전산실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경찰에 따르면 배터리 이동작업 중 UPS 본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 전원 차단기는 내려졌지만, 내부의 배터리끼리 연결된 부속 전원은 끄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배터리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배터리의 정기 점검을 진행한 LG CNS는 지난해 6월 정기 검사에서 사용 연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배터리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정기검사에선 별 다른 이상이 없어 ‘정상’ 판정을 내리고 배터리를 계속 사용했다. 특히 배터리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가 제3의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설 경험이 전혀 없는 작업자들을 투입하여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전산망 마비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다. 이중화는 화재, 해킹 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자원은 광주와 대구에도 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화 체계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국민 파급도가 높은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해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애 발생 시 즉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 예산은 전체 예산(5,559억 원)의 0.5%에 불과한 30억 원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오히려 이중화 관련 예산 편성을 막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각 부처에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일단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모델을 확정한 이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가망 사업의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이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도 중요한 사안을 안일하게 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산망 마비의 재발 방지 대책과 전문가 의견 ▲ 지난 9월 30일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6차 회의 사진 (사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105)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재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비 1,521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비비는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기타 장비의 구매 및 임차 비용으로 1,303억 원을 편성했다.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에는 158억 원을, 데이터 분석·복구 등 국정자원으로 투입되는 인건비에 63억 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2026년 예산안에도 이중화 사업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중화 구축 시범 사업 예산으로 75억 6,0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확정된 건 29억 5,000만 원이라며, 국회에서 증액하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란다면 예비비 투입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공공 IT 인프라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는 "민간은 이미 인공지능(AI) 기반 관제 체계를 도입한 곳들이 많지만, 정부는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엔탑스(ntops·통합운영관리시스템)' 관제 체계에 머물러있다"며 재해 대응 능력에서 민간과 공공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 이중화 현황(사진:https://news.nate.com/view/20250929n37042) 정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중화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TF에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복구 계획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부 시스템 재설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 장관은 피해 시스템은 복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곧 국민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보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의정 기자, 박찬웅 기자

• 작성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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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5 호 “아직 젊은데 벌써 걱정돼요”… 중장년보다 심한 MZ세대의 노화 불안

“늙는 게 싫어.” 요즘 20대 초반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노화에 대한 불안은 오랫동안 중장년층, 고령층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노화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세대는 오히려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커지고, 경쟁적 사회 구조와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면서 청년층의 ‘노화 공포’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청년층에게 노화는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과 건강,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결된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층은 노화를 삶의 기회와 자원의 손실로 인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부담과 불안을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60대보다 높은 청년층의 노화 불안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한국인 노화 불안 척도’ 발표 자료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53427?sid=102)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이 지난 9월 17일 발표한 ‘한국인 노화 불안 척도’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평균 노화 불안 수준은 5점 만점에 3.23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다. 특히 건강 상태 악화(3.80점), 경제력 상실(3.57점)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평균 3.38점으로, 40·50대(3.19점), 60대 이상(3.12점)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미래 불확실성, 노후 준비 부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청년층의 ‘미래의 노화 자아’에 투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은 사회적 소외(3.31점), 노인 낙인 인식(3.30점), 죽음과 상실 불안(3.37점)에서 다른 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동성 저하, 관계 단절, 취미·여가활동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역시 중·고령층보다 뚜렷했다. 연구원은 “청년층은 현재 삶의 핵심 영역이 노화로 제약될 것을 ‘존재 상실’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여건과 생활환경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여성(3.28점)이 남성(3.17점)보다 전반적 불안이 컸으며, 미혼·무자녀·독거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을 보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월세 거주자일수록, 그리고 국민연금·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미가입자일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 노화,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이유라 생각 노화는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청년층은 이를 손실과 위협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불안의 근원이 된다. 다시 말해, 노화가 전반적인 안녕(well-being)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한양대 연구원은 청년층의 노화 불안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삶의 축소 가능성’으로 설명한다. 청년층은 노화로 인해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거나, 치매나 만성질환 등의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현실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은 83.5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2~74세 수준이다. 즉,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은 질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30세 미만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지난 13년간(2008년~2021년) 2.2배 증가했고, 유병률은 4배 가까이 늘었다. 20대 암 환자 역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44.5% 증가했다. 의료 기술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건강을 온전히 유지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졌기에 노후 부담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 만성질환 유병률에 대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사진: 질병관리청) 특히 건강 문제는 경제적 불안과도 맞물려 있다. 노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젊을 때부터 꾸준한 관리와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데, 이는 경제적 안정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청년층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낮은 임금, 높은 주거비로 인해 노후 대비를 시작할 여력조차 부족하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비정규직 확산 속에서 “늙어도 버틸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이 현실적인 고민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건강과 경제의 이중 부담은 청년들에게 조기 노화, 활동 제약, 그리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복합적인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젊음이 곧 자산’이라는 인식 오늘날 사회는 ‘젊음’을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미디어와 SNS에서는 “젊을 때 즐겨야 한다”, “예쁠 때 기록하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동시에 몇몇 드라마와 광고는 노년의 삶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묘사한다. 물론 최근에는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긍정적인 서사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류 담론 속 노년은 무기력하거나 의존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며 ‘활력을 잃은 시기’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젊음을 하나의 ‘무기’로 여기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청년층 사이에 형성됐다. ▲유튜브에 ‘노화’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콘텐츠 (사진: 유튜브 캡처) 최○빈 씨(경영학과, 3) “요즘은 젊을 때 놀아야 한다, 예쁠 때 찍어둬야 한다는 말이 너무 많다”며, “젊음이 일종의 자산처럼 느껴지고, 그게 사라지는 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모 세대보다 취업이 어렵고 집값도 높으니까 지금도 버거운데, 미리 준비해 둔 게 없으면 나이 들어서 더 힘들까 봐 막연히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청년층은 젊음이 곧 사회적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젊다’는 것은 곧 일할 능력, 사회적 관계망, 외모 경쟁력 등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젊음은 하나의 ‘경제적 자본’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노화는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의 시작점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안티에이징이나 슬로에이징(slow-aging) 산업이 20대 초반부터 빠르게 확산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압박의 반영이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가 자기관리의 형태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늙지 않기 위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연결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불안은 단지 자기 인식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연령주의(ageism), 즉 노인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한국 청년 및 장년 세대의 노인과 관련한 연령주의의 심리적 기제: 연령사회정체성과 노화불안을 중심으로(2022)’에 따르면, 개인의 노화불안이 노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로 발현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노화불안이 심리적 위협으로 작용할 경우, 노인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부정하려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청년층의 노화불안은 세대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노인 = 약자’라는 고정관념은 세대 간 단절을 심화시키고, 노년층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축소시킨다. 청년들이 노년의 삶을 ‘경험의 축적’이 아닌 ‘활력의 상실’로만 인식하게 될 때, 사회는 점점 더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지속된다면, 개인은 노화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사회는 세대 간 연대보다는 회피를 선택하게 된다.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청년층의 노화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준비와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먼저, 노인 세대가 늙어서도 사회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안정적인 연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은 노후를 단순히 ‘경제적 부담’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참여가 가능한 삶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의 미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취업 문제와 소득 안정성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고용 구조와 합리적 임금 체계, 주거와 생활비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될 때, 청년층은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데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건강 측면에서도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조기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체계가 강화되면, 청년층은 ‘질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미디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미디어가 젊음을 과도하게 이상화하고 노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할수록 개인의 불안은 커진다. 따라서 노화를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으로 보여주는 콘텐츠 확산과, 다양한 세대의 삶을 균형 있게 다루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청년층의 노화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구조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복합적 현상이다. 안정적인 고용과 기본적 경제 안전망, 그리고 긍정적 사회 인식이 뒷받침될 때, 청년들은 노화를 두려움이 아닌 삶의 또 다른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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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4 호 세상에 나온, 하늘을 나는 자동차

미래 사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것이 있다. 바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이다. 어린아이들의 상상 속이나, SF 영화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던 이 자동차는 교통 체증 해소와 이동 혁신의 대안으로 꾸준히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한계와 안전 문제, 과거보다 많아진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스타트업 기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Alef Aeronautics)’가 선보인 전기 비행 자동차 ‘모델 A’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생산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상용화 시작한 플라잉 카, 모델 A 2015년 미국에 자동차 회사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설립되었다.‘알레프 에어로노틱스’는 2017년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초기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에게 프로토타입을 선보인 후, 그의 벤처 캐피털로부터 300만 달러의 시드 펀딩을 지원받았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수직 이륙 후 옆으로 기울어 비행하는 플라잉 카(Flying Car)를 개발하고 홍보해 왔는데, 올해 그 결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플라잉 카인 ‘모델 A’가 세계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이다. NBC NEWS가 공개한 보도 화면에는 모델 A가 SUV 차량을 훌쩍 넘어 그 위 상공을 10m 비행한 뒤 수직으로 지상에 착륙하는 놀라운 장면이 담겼다. ▲알레프 에어로노틱스의 플라잉카 모델 A 비행 시연 모습(사진: https://www.youtube.com/watch?v=oy4AFQzrcm8) 에어로노틱스의 설명에 따르면, 모델 A는 일반 도로 주행뿐만 아니라, 수직 이착륙과 전 방향 비행이 가능하다. 좌석에는 수평 유지 장치인 짐벌(gimbal)이 탑재되어 있어 비행 시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약 354km이고, 비행 가능 거리는 최대 약 177km에 달한다. 모델 A는 차량 최초로 미국 연방 항공청(FAA)에서 항공 인증을 받았으며, 초경량 항공기로 분류돼 별도의 비행 인증 없이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미연방 규정상 안전을 위하여 낮 시간대에만 비행이 허용되고, 도심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운항을 제한하는 제약도 존재한다. 모델 A의 가격은 한화로 약 4억 1천만 원으로, 현재까지 사전 예약 건수는 3,3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에어로노틱스는 이번 모델 A의 생산과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5년에는 모델 Z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델 A 외에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기업들의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의 비행 택시 영국에서는 2025년 5월, 현지 기업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Vertical Aerospace)가 개발한 전기 항공기 ‘VX4’가 민간항공청(CAA)의 승인을 받아 일반 비행 구역에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는 제한된 실험 조건을 넘어, 전 세계에서 항공 규제가 가장 엄격한 곳으로 꼽히는 유럽 공역에서 운항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 VX4는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최대 시속 240km로 약 160km 비행이 가능하다.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공중 정지 기능을 갖추었고, 경량 항공기처럼 기울어진 비행도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28년까지 비행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안으로 헬리콥터처럼 완전한 수직 이착륙과 날개를 이용해 공중에 정지한 상태에서 순항 모드로 바꾸는 전환 비행도 시연할 예정이다. ▲영국의 비행 택시(사진: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5/29/2025052990075.html) 현대의 하늘을 나는 차 현대차그룹은 CES 2024에서 미국 법인 슈퍼널을 통해 차세대 도심 항공 모빌리티(AAM) 기체 S-A2를 공개했다. S-A2는 전장 10m, 전폭 15m로 조종사 포함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eVTOL)로, 헬리콥터와 날개를 사용하는 고정익 비행기의 장점을 결합한 틸트로터 방식을 사용한다. 수직 상태에서는 로터의 방향을 기울여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수평 상태에서는 비행기처럼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 활주로 없이 이착륙이 가능하고 기존 항공기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S-A2는 이 방식을 활용해 최대 고도 400~500m, 시속 200km로 비행하며 도심 내 60km를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수준의 안전성 확보, 저소음 설계(45~65dB), 현대차의 전기차와 대량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상용화 준비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 슈퍼널이 공개한 차세대 AAM 기체 SA-2 (사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970)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활 방식과 도시의 구조까지도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역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내일의 풍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도연 기자, 정수형 기자

• 작성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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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4 호 한국인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세계 행복의 날’ 일러스트(사진:ChatGPT 제작) 지난 3월 20일 유엔(UN)은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웰빙 연구센터, 여론조사기관 갤럽, 유엔지속가능개발솔루션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삶의 수준 정도를 측정해 해마다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인 3월 20일에 내는 보고서다. 2025년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147개국을 대상으로 국민이 자체 평가한 삶의 질 평균을 3년간 분석했다.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부패 인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평균 행복지수를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은 147개국 중 58위에 자리했다. 지난해보다 6계단이나 떨어진 수치로 전쟁국인 이스라엘보다 낮은 순위이다. 혼자가 익숙해진 대한민국 한국은 지난 60여 년에 걸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달성했다. 개발 도상국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형평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세계로부터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성장 잠재력의 하락과 형평성의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었으나, 한국인의 삶의 질은 개인당 소득, 수명, 교육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유엔(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인은 점차로 자기 삶에 대해 행복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식사를 더 자주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인 행복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혼밥 횟수는 일주일에 5.4회로 혼밥 문화로 알려진 일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2003년 이후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53%나 증가했으며, 미국의 행복 지수는 역대 최저 순위인 전체 24위를 기록했다. 얀 에마뉘엘 드네브 옥스퍼드 대학 웰빙 연구 센터 소장은 “식사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견인하는 데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 한다”며 “사회적 고립과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을 다시 식탁에 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하면서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주목했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사진:https://www.worldhappiness.report/ed/2025/) 잃어버린 더불어 사는 행복 개인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환경이란 정치적 안정감이 될 수도, 본인이 처한 시대적⦁문화적 상황일 수도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삶을 평가할 때 경제 상황이나 GDP와 같은 경제지표가 주요 기준이 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적 소득 이외 삶의 전반적인 질이나 만족도를 의미하는 행복지수도 그 나라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질문한다.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다고 느낍니까?’,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8위로 비교 국가 중 상위 그룹에 속한다. 반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사회적인 지원, 삶을 선택할 자유, 부패 인식 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삶을 어떻게 하면 보다 질적으로 행복하게 ‘잘(well)’ 사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국가의 부와 국민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부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객관적인 삶의 질과 함께 주관적인 행복감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두레’라는 단어가 있다. 두레란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일이나 길쌈 등을 협력하여 함께 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만든 공동 노동 조직이다. 과거 농경사회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함께 생활했다. 하나, 현대사회에서는 집단주의는 약해지고 개인주의는 강해졌다. 경쟁은 과열되고 이웃끼리 무관심해졌으며, 결국 사회는 발전했으나 우리는 불행해졌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서로 포용하며 더불어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상호 관심과 접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범상 기자

• 작성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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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3 호 불법 사이트에 잃어버린 창작자의 권리

불법 사이트에 잃어버린 창작자의 권리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창작물이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전자책 등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 저작권을 침해하며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가 존재한다. 불법 사이트는법률 위반과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경제적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많은 이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안내(사진 https://news.tf.co.kr/read/life/1745388.htm) 솜방망이 처벌과 끈질긴 우회… 막기엔 역부족?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다양하다. 최신 영화나 인기 드라마는 물론 전자책, 웹소설, 웹툰까지 그 범위가 넓다. 특히 웹툰과 같은 콘텐츠는 한 회당 제작 기간이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리기도 하며, 작가 개인이 운영비, 인건비, 체력적 한계를 모두 감당하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불법 사이트에서는 무단으로 유포된다. 사용자들은 클릭 한 번이면 콘텐츠를 쉽게 감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창작자의 노동이 무시된 불공정한 구조가 숨어 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 후 접속이 차단되어도 새로운 도메인으로 우회한 사이트가 곧바로 등장하고, 사용자들은 다시 그곳으로 몰린다. 끊임없는 우회 사이트의 생성으로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위험을 감수하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VPN을 이용해 해외 서버로 우회하거나, DNS를 변경해 접속하는 방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심지어 일부 불법 사이트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정부의 DNS 차단 조치조차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단순히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불법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는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VPN 애플리케이션 (사진: https://apps.microsoft.com/detail/xpdll90m2dttml?hl=ko-KR&gl=KR) 대학가에 만연한 불법 사이트 이용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불법 사이트에서의 콘텐츠 소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가의 전공 교재는 불법 복제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19.1%가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대학생과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83.3%가 전공 교재의 전자 스캔본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불법 자료를 찾는 이유로 교재 구매 비용 부담(39.0%), 여러 권 책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22.8%), 필요한 페이지만 사용 가능함(8.5%) 등을 꼽았다. 실제로 전공 교재 한 권의 가격은 약 5만 원 정도이며, 해외 원서의 경우 가격 부담은 더 올라간다. 높은 콘텐츠 비용, 불법 사이트의 만연으로 학생들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다. 전공 교재의 전자책이나 디지털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대출 시 수량과 기한이 제한적이므로 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이나 선배들에게 불법 교재를 사고 팔기도 한다. 불법 사이트 이용은 도덕적 일탈과 함께 비용 부담, 접근성 부족, 제도적 대안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라 볼 수 있다. 불법 사이트 이용, 대책은 불법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이용은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식·문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공 교재의 합법적 전자책 확대, 중고·대여 제도 활성화, 도서관 디지털 자원 확충 등이 그 대책이다. 일부 대학의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에서는 학생 복지 차원에서 필수 교양이나 전공과목의 교재를 구비하여 대여해 주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불법 공유 파일 대신 합법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제도적 대안과 저작권 존중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은탁 기자, 박현우 기자

• 작성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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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3 호 알바도 마음대로 못 구해…아르바이트 구직 경쟁

알바도 마음대로 못 구해…아르바이트 구직 경쟁 최근 아르바이트 시장에서의 구직 경쟁이 치열하다. 인건비 급등, 운영 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알바 채용 시장은 ▲1월 -22.1% ▲2월 -19.7% ▲3월 -26.4% ▲4월 -21.0% ▲5월 -17.4% ▲6월 -10.3% 등 상반기 내내 전년 대비 채용 공고 수가 감소하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나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들의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장 현황 ▲최근 7년간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률 (사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8/09/752Q3E44T5ERRLSS3UXK7QVIRI/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채용 공고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19.6% 감소했다. 구직자가 몰리면서 공고 한 건당 평균 지원자 수는 4.3명으로 늘어났다. 알바천국은 이 수치가 코로나 19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 설명했다.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식당·카페 등 외식·음료 업종의 경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상반기 공고 수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27.9%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상반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추세 (사진: 알바천국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9_0003308325 ) 하반기에는 일시적인 반등 조짐이 있었다. 지난 7월 알바천국 내 전체 채용 공고는 전년도 동월 대비 5.9%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알바 지원자수도 전월 대비 3.4%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구직자 1인당 선택 가능한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1~7월 누적 기준 0.24로, 상반기 기준 수치(0.23)보다 소폭 상승했다. 공고 1건당 평균 지원자 수는 같은 기간 4.1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월 대비 운전·배달 업종 공고는 61.1%, 고객상담·영업·리서치 업종 공고는 43.6% 증가한 반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외식·음료 업종 공고는 여전히 2.8%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왜 줄어들었나 채용 공고의 감소는 주로 인건비 부담에서 비롯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음식점업의 노동시장 동향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인건비 급등, 운영 환경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14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 경기 침체로 매출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일부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으로 운영을 유지하거나,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인력 충원 사례까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인식되던 외식·음료 업종의 식당, 카페 알바 등이 이제는 희소 자원이 된 셈이다.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력서를 여러 곳에 제출하거나, 높은 노동 강도로 선택지에서 배제되던 단기, 육체노동 알바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청년층 빈자리 채우는 중장년층 ▲통계청 2025년 8월 고용동향 (사진: https://www.wid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615) 아르바이트 불황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연령대별 취업 구조의 변화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0만 1천 명 증가했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차지하던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중장년층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고용주의 인식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일부 사업체는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책임감이 강하고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채용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식·서비스 업종에서는 잦은 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이 크게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단기 일자리가 줄어드는 동시에 중장년층과의 경쟁까지 겹쳐 구직난이 한층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고령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 재취업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근무와 유연한 근로 형태를 선호하는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경우,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아르바이트 시장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아르바이트 구조 아르바이트 불황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청년층은 구직 기회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중장년층은 생활비 마련과 재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대 간 취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채용 공고를 늘리거나 인건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균형 있는 고용 구조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업종별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장기적 고용 정책과 청년층의 생활을 기반으로 한 안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장은 세대 구조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 침체 시 일자리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성을 고려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기·계절 인력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고용 방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아르바이트 시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은탁 기자, 조윤정 기자

• 작성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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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3 호 AI와 경력 선호, 좁아진 신입 취업 문…청년층 전략적 준비 필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주요 대기업들이 신입 채용공고를 내놓고 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의 ‘2025년 하반기 채용 동향’에 따르면, 대기업 중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한 곳은 59.7%로, 지난해보다 24.8%포인트 상승했다. 표면상 채용시장은 활기를 띠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 신입 취업의 문은 대단히 좁다.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할 인력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진짜 신입’이 아니라 ‘중고 신입(경력이 있지만 신입 채용에 지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모습 (사진: 청년일보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188037) 경력직 선호, 중고 신입 증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플랫폼에 올라온 채용공고 중 경력직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이 82%에 달했다. 신입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은 2.6%, 신입과 경력을 함께 모집한 기업은 15.4%에 그쳤다.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3.9%가 ‘경력 중심 채용이 취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찾는 기업과 직무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 간 입장 차이가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커리어 플랫폼 ‘링커리어’ 커뮤니티에는 “요즘 신입은 다 경력직이다”, “신입 연령층이 높아졌다고 해서 다 쌩신입이 아니고 실무 4년은 쌓아 왔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진짜 신입’이 아닌 ‘중고 신입’을 뽑는 요즘의 채용 분위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재학 중 인턴이나 대외 활동 등 실무 경험을 쌓는 데 목숨을 걸고 있다. 취업을 위한 실무를 쌓기 위해 대학생들은 빠르면 1학년, 늦어도 2학년 2학기부터는 여러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간환경학부 3학년 김○원 씨는 “3학년 2학기가 되어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며, “지난 여름 방학부터 스타트업 회사의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소서에 한 줄을 더 쓰기 위해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직무가 아니어도 다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인력 선발과 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신규 채용 인력을 최소화하고 회사를 실속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에 따르면, 실제 청년 구직자의 53.2%가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인턴이나 대외 활동도 ‘금턴’, ‘하늘의 별따기 대외 활동’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대학 시절 직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다. AI 확산, 신입 채용에 영향 여기에 AI가 확산되면서 단순 업무는 물론 기본적인 코딩을 담당할 신입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2020년대 들어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초·중급 개발자가 맡던 코딩, 자료 정리 등 단순 업무는 AI가 대체하고 있다. 진학사 캐치 조사에 따르면, 국내 IT업계 개발직군 채용공고 수는 2023년 995건에서 올해 564건으로 43% 줄었고, 전체 IT 직군에서 신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WEF)도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AI가 특정 직무를 자동화하면서, 고용주 41%가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서는 챗GPT 등 AI로 대체가능 한 일자리가 270만 개, 전체 일자리의 1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 AI 확산으로 인한 테크기업 구조조정 추이 그래프 (사진: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93039?sid=105 ) 실제로, 엔씨소프트 정규직 재직자는 2023년 4,816명에서 지난해 3,732명으로 준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086명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R&D와 IT·플랫폼 직군의 감원이 두드러졌다. 과거에는 초·중급 개발자 여러 명이 수작업으로 코드를 짜고 관리자가 검수했다면, 요즘은 AI를 다룰 줄 아는 관리자급 개발자 한 명이 여러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돌려 훨씬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코딩이나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코딩 수업을 도입했다. 특히, 현재 대학생인 2000년대 초반생들은 학교에서 코딩에 대한 기초 교육을 처음 받기 시작한 세대이다. 그러나 이제는 코딩을 배웠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코딩 실력, 자료 검색, 문서화 부분에서 AI가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코딩 배우라고 할 때는 언제고…”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컴퓨터과학과 3학년 김○빈 씨는 “코드를 만들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것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연구소가 전문가 26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꼽혔으며, 이어 ‘다른 분야와의 소통 능력’, ‘협업 능력’, ‘AI 활용 능력’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신입을 채용할 때 단순 기술력보다 융합적 사고와 AI 활용 역량을 더 중시하는 이유다. 청년층, 전략적 준비 절실 전문가들은 급격히 변하는 채용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단순 스펙 쌓기보다는 직무와 연관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7월에 열린 ‘지역 우수기업 탐방 및 인가담당자 토크콘서트’에서 삼보모터스 관계자는 “경력 같은 신입사원을 요구하는 요즘 분위기에는 대외 활동 등을 통해 얻은 경험이나 역량을 많이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대외 활동,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이나 인턴 경험을 통해 직무 적합성을 미리 쌓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활동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직무와 관련한 아르바이트 또는 교내 서포터즈, 교내 근로 활동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해서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즘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활용 능력도 필수 역량으로 꼽힌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부터 직원들의 내부 AI 도구 사용량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향후 정식 인사 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AI 활용 능력을 과제나 테스트를 통해 직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AI를 사용할 줄 아는 수준을 넘어,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 시절부터 AI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 서울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진: 이윤진 기자) 이를 위해 대학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운영 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청년들이 좁아진 취업 문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교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SM challenge e-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AI와 예술컨텐츠 직무 특강’, ‘직무 전략 특강’, ‘산업트렌드 IT, AI 분야 특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 직무와 관련된 정보나 AI 역량 강화 방법 등 다양한 지원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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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3 호 방심하면 속는 AI 허위 정보 ‘할루시네이션’, 그 대응책은?

인공지능(AI)은 검색, 번역, 글쓰기,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AI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그 부작용 역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다. 이는 AI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현상으로,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 AI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루시네이션을 경계하며, 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의 내용과 관련해 Chat GPT가 생성한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 Chat GPT) 할루시네이션의 발생 원인 할루시네이션은 AI가 학습 데이터의 오류, 편향, 맥락 이해 부족 등으로 잘못된 정보를 내놓는 기술적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 AI가 제한된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되어 편향적이거나 부정확한 오픈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생성되는 위험이 커진다. 지난 8일 발표한 테크크런치의 연구에서 할루시네이션은 언어모델의 학습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AI 모델은 참/거짓 라벨 없이 방대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맞춤법이나 문장 구조와 같은 단순한 패턴은 대규모 학습을 통해 개선될 수 있어도,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은 AI의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실 판단은 저빈도 패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신뢰를 흔드는 AI의 허위 정보 지난 8월 19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한 교육컨설팅업체 마이코스(MyCOS)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79.2%가 인공지능이 허위 사실을 제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챗GPT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논문을 검색하면,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자료 활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증은 필수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오류를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 주요 선거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 후보자 관련 정보, 기업 평판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가짜 뉴스를 확산한 사례도 많았다. 나아가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의 이미지를 조작한 ‘딥페이크’ 콘텐츠가 생성되면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AI 할루시네이션 문제점이 크게 부각 되었다. AI의 할루시네이션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 체계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허위 정보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할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고, 개인은 사실 확인에 드는 추가적 노력과 불신으로 인해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잃게 되는 일이 빈번해진다. 할루시네이션에 속지 않으려면? 사람들은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AI, 특히 언어 모델 AI는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며 학습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 AI 사용자는 웹 검색과 논문 검색, 공식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AI가 제공한 정보의 사실성을 확인하고, 할루시네이션이 의심된다면 AI에 출처를 요구하여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Chat GPT 같은 언어 모델 AI는 할루시네이션이 의심되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LMM (Large Multimodal Model) 신뢰성 연구 결과 AI가 정보 전달 과정에서 너무 자신감 있게 설명하거나 모호한 질문에 길게 답한다면 틀린 정보를 지어내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논문, 책, 인물 이름이 생소하고 날씨, 수치, 통계가 부정확 할 경우에도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 ▲RAG 기술을 사용한 AI의 답변 과정 (출처 : How to Build a RAG Pipeline with LlamaIndex) AI 자체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언어 모델 AI는 최신 모델일수록 정확도가 높으므로 가능한 한 최신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좋다. 그리고 웹 검색 기능이 있는 AI를 사용하면 웹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 기반 생성)라는 기술이 적용된 AI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는 ‘검색 기반 생성 모델’로 AI가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실제 자료를 찾아보고 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적용된 AI는 기존 AI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정보 반영이 빠르며 할루시네이션 위험이 적다. 올바른 AI 사용을 위해서는? AI 제작자 역시 할루시네이션의 발생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AI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언어 모델 AI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 사용자는 AI의 답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하며, 할루시네이션이 의심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AI가 제공한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다방면에서의 AI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할루시네이션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기 위한 AI 사용 의도를 저해할 수 있다. 확실한 검증을 통해 할루시네이션을 막고 AI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다. 이윤진 기자, 박찬웅 기자

• 작성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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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2 호 정부, 아르바이트 2년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지난 8월 1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법에 따라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강제되어 있었지만 이 범위를 초단시간 계약직(아르바이트)에도 적용함으로써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퇴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고용부를 통해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전환, 장점과 가능성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면서도 일반 정규직과 보수 및 직급체계가 분리된 정규직 수준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수준의 복리후생을 가진 특수한 고용형태이다. 초단시간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며 각종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 안전성 강화를 주장해 온 노동계는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이는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많은 고용주가 근로 시간을 쪼개 단기 알바를 고용하기 시작한 결과이다. 이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 형태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근로자는 차별과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아르바이트 2년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는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근 5년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 (사진 : https://v.daum.net/v/20250203113111467)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 만료와 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고용 안정성이 강화된다. 정부의 발표대로 2년 이상 근속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해고와 실업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누리지 못했던 기본적인 노동권(4대 보험,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을 보장받으며 소득의 안정성과 경력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르바이트로 경력을 시작하는 청년과 취약 계층에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기회가 될 수 있고, 비정규직 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안정성과 권익 신장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우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약 1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적 의무가 없기에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용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인건비를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을 보장할 경우 연간 약 1조 37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자영업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순으로 인건비가 전체 부담 비용의 21.2%를 차지한다. 자영업자 과반수는 2024년 매출이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순이익 역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5년 매출 전망은 2024년에 비해 감소 응답이 61.2%, 순이익 전망 감소 응답은 62.2%로 자영업자의 사업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사진: https://www.fki.or.kr/kor/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6033&category=ST) 그렇기에 자영업자들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초단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이나 대학생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 앞으로의 해답은? 2년 이상 근속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근로자는 노동권과 경력,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전문성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2년 이상 근속했다는 이유로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금, 4대 보험 등 추가적인 인건비에 더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자영업자들은 비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줄이거나 2년 이상 고용을 기피하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노사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근로자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장은정 기자, 박찬웅 기자

• 작성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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